경찰청장 청문회서 자료·증인 공방

경찰청장 청문회서 자료·증인 공방

여야는 29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행안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미흡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요구가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넘어선 과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

야당 행안위원들은 조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외 송금 내역 및 금전 거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개인정보 비동의를 남발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광희 의원의 발언

이광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자료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청문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료 제출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식 의원의 지적

이상식 의원은 "오늘 청문회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들어 급격하게 훼손된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태도를 묻는 것"이라며, 핵심 증인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출석 부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전 비서관이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의 반박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가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 간 송금 내역 등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은희 의원: "청문회가 공직자의 엄격한 검증을 넘어서 후보자와 가족의 신상털기로 계속될 경우, 좋은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 정동만 의원: "후보자와 관계없는 오해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증인 채택 현황

행안위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들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청문회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결론

이번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해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충분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이러한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후보자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청문회의 본질과 목적을 유지하며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