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수정안, 한 발 빼는 한동훈

채상병 특검 수정안, 한 발 빼는 한동훈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수정안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야권의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다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가로막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선언
•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한 비난

 

한동훈의 수정안 후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해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친한 계열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채 해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한 대표의 수정안 특검 발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특검법 발의

조국혁신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실제 한동훈표 특검 법안이 제출될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

국민의힘은 전날 재표결에서 무효표 1표를 포함해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단일대오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자를 잘못 기재해 무효표가 나온 것을 제외하고, 실수로 잘못 표결했다고 어느 의원이 양심고백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먼저 나서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재표결에서 최대 4표 이탈
• 단일대오 유지
• 특검법 수정안 논의 필요성 낮음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가로막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대표는 "국민이 원하고 유족이 간절히 원하는 특검법을 가로막는 것이 어떻게 민심과 함께하는 일이냐"고 반문하며,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내부 반발과 논의 과정을 거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