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식 무한 연기 - 특검법·청문회 곳곳 암초

국회 개원식 무한 연기 - 특검법·청문회 곳곳 암초

2022년 7월 16일, 22대 국회는 헌법 개정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며 전례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채상병 특검법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국회 개원식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최장 지각 국회 개원식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22대 국회는 7월 16일까지 개원식을 열지 못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 제헌절을 넘겨 개원식을 연 국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 개원식이 아예 열리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와 동시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민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다루며,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룰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대립도 첨예합니다. 민주당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만약 부결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가 추천위원을 절반씩 갖도록 한 현행 규칙을 강조하며,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4-25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문회 일정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네탓 공방'

여야는 개원식 무산 위기에 놓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례 없는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개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회 개원식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